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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사항 안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사항 안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적용 시기 : 2021. 11. 2.(공포일)부터 시행

나.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및 제3호)

? 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제2조제3의2호)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제5조제3항)

? 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제6조제1항)

? 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제13조제1항)

? 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제16조제4항 및 제5항)

? 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제19조의2)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제21조제3항)

? 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제25조제4항)

? 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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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인	등록일	조회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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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경기 학생BOOK치기>,<경기 솔솔~ 독서 바람 아홉번째 이야기>	정효순	Nov 15, 2021	924	_「경기 솔솔~독서바람」 아홉번째이야기.pdf
506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자료	김현규	Nov 15, 2021	884
50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사항 안내	김옥선	Nov 12, 2021	991	(11.15)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07208호)(20211102).pdf
504	2021년 2학기 2차 코로나19방역활동 인력지원 채용 공고	관리자	Nov 11, 2021	1024	2021년 2학기 2차 코로나19방역활동_인력지원_채용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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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SW교육 페스티벌 안내	임은숙	Nov 3, 2021	1044	[붙임3] SW교육 페스티벌 행사 리플렛.pdf
500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지원사업안내	관리자	Nov 1, 2021	1074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사업 안내.hwp
499	2021 나룰초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최연진	Oct 28, 2021	1072	2021 나룰초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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